BaoDongNai: 소셜 네트워크에서 '애인' 대여 서비스 성행

* 현실에 존재하는 “가상” 서비스

Google에 “애인 대여; 성적 파트너; 여행 동행자…”라는 문구만 입력하면, 신뢰성, 비밀 보장,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연령과 외모, 학력, 특히 “가짜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바꿀 기회 등 매력적인 광고 문구와 함께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패키지를 소개하는 수많은 SNS 페이지 주소가 화면에 금세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찾기 클럽”이라는 페이지는 자신들을 Việt Nam 최초이자 유일하게 회사 규모로 운영되는 업체라고 소개하며, 신뢰와 비밀 보장을 운영 방침으로 삼고 각 회원에게 서로 알아가고 친구가 될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원하는 조건에 맞는 이성 친구들과 행사에 참여하면서 진지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합니다.

또 다른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오늘날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생계를 위한 소용돌이에 휩쓸려 인생의 반쪽을 찾을 시간이 부족합니다. 현대 생활의 이러한 제약과 시장의 매우 큰 수요를 분명히 인식한 저희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고객들이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면서도 행복의 안식처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배우자 찾기 클럽을 설립했습니다".

한편 N.P.T.H. 개인의 웹사이트 - “외출, 여행 동행 애인 대여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광고합니다: 함께 놀러 가거나 여행하고, 댄스클럽 등에 갈 애인,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대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성매매와 관련되거나 법률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약속합니다.

온라인에서 이러한 서비스 유형을 잘 아는 H.V.L. 씨(Long Bình동, Biên Hòa시 거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직접 한 번 이용해 보기 전에는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있어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십만 동을 내고 서비스를 알아보는 것은 그저 재미 삼아 ‘수박 겉핥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고, 수백만 동에서 수천만 동까지 기꺼이 지불해야 비로소 그 매력을 알 수 있고 진지한 것인지 아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H.V.L. 씨에 따르면, 이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는 링크를 잘 모르면 돈을 잃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기 쉽습니다. 일단 접속에 성공하면 고객은 마치 “아름다운 꽃의 숲”에 들어선 듯 수백만 동부터 수천만 동까지 매우 다양한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격은 동행자가 미인대회 우승자, 대학생, 인기 미녀인지, 동행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함께 무엇을 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률 규정 밖에 “놓인” 서비스

현재 민사 및 기업 관련 법률에는 애인이나 친구 등을 빌려주는 서비스 유형을 허용하거나 허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현행법에 이러한 유형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나 단체가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고 홍보하는 일은 모두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자유롭게 연애하며 친구를 사귈 수 있게 되었더라도, 돈을 내고 동성이나 이성을 친구로 고용해 과시하거나 함께 여행하고 파티에 참석하는 등의 행위는 Việt Nam 사람들의 미풍양속, 정서, 도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 견해는 법률에 이 서비스 유형을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면 시민과 기업은 이를 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고 사회 도덕에 어긋나지 않으며 위장 성매매가 아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법률상담센터(성 법률가협회) 부소장인 Ngô Văn Định 변호사는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민사 및 기업 관련 법률에는 애인이나 배우자 대여 서비스 유형을 규정한 법률 조항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실 사회에서 이런 서비스 유형이 생겨난 만큼, 평가를 위해 다른 법적 요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2015년 민법 제117조와 제513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거래는 법적으로 인정되고 존중됩니다. 반면 위장 성매매, 인신매매, 노동법 위반 등 법률이나 사회 도덕에 어긋나는 거래라면 당연히 금지되며 해서는 안 됩니다.

Ngô Văn Định 변호사에 따르면, 서비스업을 악용해 성매매를 하는 모든 행위는 성매매 예방 및 퇴치에 관한 국회 상무위원회의 17-3-2003자 법령 제10/2003/PL-UBTVQH11호 제4조 제8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유인, 회유, 약속, 허위 광고 또는 다른 수법으로 노동자를 속이거나 인신매매, 착취, 강제 노동을 목적으로 노동자를 모집하는 행위, 또는 고용 서비스나 계약에 따라 노동자를 해외로 보내 일하게 하는 활동을 악용해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은 2019년 노동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알선, 모집, 운송, 은닉, 인도하는 행위는 인신매매 예방 및 퇴치법 제3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Đoàn Phú